법령 세무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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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무사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주만 1 이재홍 1 김희명 1 지익상 1 조성권 1 박민정 1 홍진호 1 이유진 1 김준래 1 성지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두50670 판결
  [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][공2023상,53]
 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6. 15. 선고 2020누36818 판결
  [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, 2021. 10. 28.
 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
  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
  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121, 2014. 10. 21., 인용
  세무사등록 이행청구
   세무사등록이행청구
  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
  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